공무원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로 성과 관리! ⑦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직무, 성과 중심 직무급제 도입
ⓒ.대통령실

📌[지난편 바로가기] 간소화된 공공기관 SaaS 클라우드 납품 제도 ⑥

지난 2월 3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 관리 강화방안’, 확인해 보셨나요?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직무급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인데요. 기존 급여체계와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해봅시다.

⚖ 공공기관 호봉제의 문제점

많은 공시생,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 중에서는 아마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호봉제’로 인해 공공기관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호봉제란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그 등급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어 계산되는 급여 체계인데요. 오래 일할수록 연봉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 숙련되고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구성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 성격과 난이도,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연봉이 상승하여 보상받는 체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장기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고임금에 대한 부담 또한 따라올 수 있죠. 실제로도 공공기관 생산성 저하와 더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며 낮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는 매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직무 중심, 성과 중심!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

그렇다면 공공기관 직무급제, 어떤 정책으로 도입되려는 것일까요?

먼저 ‘직무급제’란, 직원들의 직무와 성과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급여 체계입니다. 기존 호봉제에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를 해결하려는 계획이죠.

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2024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의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직무급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영 평가 가점도 추가하였는데요.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한 가점(+1)과 성과급 차등액 확대에 대한 가점(+1)입니다. 이러한 직무급 확대와 성과급 강화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경상경비 삭감실적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공공기관 구성원의 제도 개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볼 수 있겠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합의도 진행하는 등 기관 내 자율성을 추구함으로써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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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 전환에 이어 직무급제 도입까지, 앞으로 변화될 사항들에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만 할 텐데요.

클라우드는 CSAP로! 그렇다면 직무급제는 어떤 식으로 도입해야 할까요? 공공기관 직무·성과 관리법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